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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 1인당 국민소득(GNI)이 코로나쇼크, 최저임금 인상, 과도한 환경 규제 등의 여파로 올해 3만달러대 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4만달러대에 진입해야한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화, 산업구조 고도화, 신산업 규제 완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MY]

제시한 실질적인 방안들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그러나 제도화 이전에 사회 인식부터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청년층에서 많은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도가 마련된다고 해서 현재 사회 청년들이 과연 도전할까 의문이 든다. 현재도 공무원과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3~5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청년들이 많다.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는 경향이 뚜렷한 이 사회가 걱정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인원을 늘리고 있다고 안다. 이는 잘못된 방향이다. 많은 청년들의 도전을 통해 혁신적 일자리가 생성 되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늘린다면 오히려 독이다.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청년들이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제도 이전에 사회 인식을 바꿔야한다. 도전을 지향하는 사회가 되어야 실질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사설전문]

우리 경제가 중대 갈림길에 섰다.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으로 통하는 1인당 국민소득(GNI·미국 달러화 기준) 3만달러대에 올라선 지 불과 3년 만인 올해는 3만달러대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워져서다. 이대로 2만달러대로 추락하느냐, 3만달러대를 지켜내고 선진국 수준인 4만달러대 진입 교두보를 마련하느냐가 올 한 해 경제 성과에 달렸다.
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을 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9년 1인당 GNI는 3만2047달러로 전년보다 4.1%(1387달러) 줄었다. 감소폭이 2009년(-10.4%) 이후 최대다. 이것도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 정부 소비(전년 대비 6.5% 증가)를 크게 늘린 결과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급속 인상, 과도한 환경 규제 등 반(反)기업 정책 탓에 1인당 GNI 3대 변수(실질성장률, 물가, 원화가치)들이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올해는 ‘코로나 쇼크’까지 겹쳐 경제 위기론이 나올 정도로 경기 하강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많은 국가가 1인당 GNI 3만달러를 넘어서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겪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노동개혁, 규제완화, 신(新)성장 동력 창출 등으로 4만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반면 스페인 그리스 키프로스 등 남유럽 3개국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다 2만달러대로 밀리고는 여태껏 3만달러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현금뿌리기에 몰두한 탓에 2005년 3만달러 돌파 이후 아직도 ‘3만달러대 벽(壁)’에 갇혀 있다. 1995년 4만달러 돌파 후 거품 붕괴로 다음해 3만달러대로 뒷걸음질한 일본은 2018년에야 겨우 4만달러대에 재진입했다.

1인당 GNI 3만달러대를 지켜내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다. 코로나 쇼크가 국내는 물론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신산업 진입과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3031850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