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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타다 금지법'의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번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타다의 합법을 인정한 후 서비스를 봉쇄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는 나라에 혁신은 없다. 이번 선례는 정부와 국회에 신뢰도를 하락시켰고, 벤처기업들의 불안만 키웠다. 문 대통령은 확실한 변화를 위해 옳은 결정을 해야 한다.

[MY]

소위 타다 금지법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나 타다 금지법엔 목전에 둔 총선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표를 의식해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 특정 정당의 파워가 쎄다면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선거가 혁신을 위한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주면 안된다. 서로 독립적이게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선 독립적으로 무언가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문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행할 때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상관관계를 만드는 이 사회를 바꿔야 옳은 결정이 가능하다.

[사설전문]

"이재웅 호소, 김현미 묵살…'혁신' 내건 대통령, 누구 손 들어줄 건가"

국회를 통과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후유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만2000명의 타다 드라이버는 갈 곳이 없고 170만 명 수도권 이용자의 이동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다 금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틈날 때마다 혁신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말과 의지에 비춰보면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전혀 맞지 않는다. 타다가 지금 같은 서비스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이 명백한데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과 고민을 함께하기는커녕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기업을 탓하고 있으니 황당할 정도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여당 의원이 “모빌리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이라고 호도하는 것도 어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야당도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멀쩡히 서비스를 해온 기업으로서는 큰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재웅·박재욱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1심 법원이 타다는 합법이며 두 대표는 무죄라고 선고했음에도 서둘러 서비스를 봉쇄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는 이런 나라에서는 누구도 혁신에 나서기 어렵다. 법적 불확실성이 또 한 번 확인되면서 정부·국회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추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번 사태의 파장은 타다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국회에 대한 불신이 스타트업· 벤처 전반으로 번지면 ‘제2 벤처붐’ 기대는 물거품이 될 우려가 크다. 법 규정이 모호해 규제 샌드박스로 임시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앞으로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실한 변화’를 약속한 문 대통령이 ‘타다 금지법’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지 국민과 기업은 지켜볼 것이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3084566i

[요약]

한국 1인당 국민소득(GNI)이 코로나쇼크, 최저임금 인상, 과도한 환경 규제 등의 여파로 올해 3만달러대 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4만달러대에 진입해야한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화, 산업구조 고도화, 신산업 규제 완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MY]

제시한 실질적인 방안들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그러나 제도화 이전에 사회 인식부터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청년층에서 많은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도가 마련된다고 해서 현재 사회 청년들이 과연 도전할까 의문이 든다. 현재도 공무원과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3~5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청년들이 많다.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는 경향이 뚜렷한 이 사회가 걱정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인원을 늘리고 있다고 안다. 이는 잘못된 방향이다. 많은 청년들의 도전을 통해 혁신적 일자리가 생성 되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늘린다면 오히려 독이다.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청년들이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제도 이전에 사회 인식을 바꿔야한다. 도전을 지향하는 사회가 되어야 실질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사설전문]

우리 경제가 중대 갈림길에 섰다.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으로 통하는 1인당 국민소득(GNI·미국 달러화 기준) 3만달러대에 올라선 지 불과 3년 만인 올해는 3만달러대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워져서다. 이대로 2만달러대로 추락하느냐, 3만달러대를 지켜내고 선진국 수준인 4만달러대 진입 교두보를 마련하느냐가 올 한 해 경제 성과에 달렸다.
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을 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9년 1인당 GNI는 3만2047달러로 전년보다 4.1%(1387달러) 줄었다. 감소폭이 2009년(-10.4%) 이후 최대다. 이것도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 정부 소비(전년 대비 6.5% 증가)를 크게 늘린 결과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급속 인상, 과도한 환경 규제 등 반(反)기업 정책 탓에 1인당 GNI 3대 변수(실질성장률, 물가, 원화가치)들이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올해는 ‘코로나 쇼크’까지 겹쳐 경제 위기론이 나올 정도로 경기 하강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많은 국가가 1인당 GNI 3만달러를 넘어서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겪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노동개혁, 규제완화, 신(新)성장 동력 창출 등으로 4만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반면 스페인 그리스 키프로스 등 남유럽 3개국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다 2만달러대로 밀리고는 여태껏 3만달러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현금뿌리기에 몰두한 탓에 2005년 3만달러 돌파 이후 아직도 ‘3만달러대 벽(壁)’에 갇혀 있다. 1995년 4만달러 돌파 후 거품 붕괴로 다음해 3만달러대로 뒷걸음질한 일본은 2018년에야 겨우 4만달러대에 재진입했다.

1인당 GNI 3만달러대를 지켜내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다. 코로나 쇼크가 국내는 물론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신산업 진입과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3031850i

[사설전문]

“코로나19 위기가 여름까지 지속하면 그 충격은 2008년 세계 금융시장 위기 때보다 클 것이다.” 앤디 셰 전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의 경고다. 코로나19가 올해 중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 경제학자들의 전망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특히 JP모간은 자사 보험팀 모델을 통해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중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확산되면 감염자가 3월 중 최대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재정·금융 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미칠 글로벌 리스크로 예측했던 신종 감염병 유행이 코로나19로 현실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반사적으로 현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2월 회사채 발행금액이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내린 65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낙폭으로 기업 체감경기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밖에서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5%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거나 검토 중인 대책을 보면 코로나19만 지나가면 된다는 식의 일회성 대책이 대부분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돼 온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제가 말이 아니다.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이 올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코로나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규제개혁, 과감한 감세, 특단의 노동개혁 등 근본적인 복합처방을 내놔야 한다.

[요약]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이어지면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다. 기업이 현금을 끌어모으는 것을 보면 체감이 된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만 지나가면 된다는 식의 검토만 하고 있다. 보다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MY]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경로를 파악하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전국구로 퍼진 바이러스는 종잡을 수 없어 보인다. 2월 26일자로 코로나19 확진자는 1000명을 돌파했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여파에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현금을 끌어모으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나는 취업준비생으로 이를 확실히 체감하고 있다. 2월 말이면 상반기 공채 공고가 올라오는 시기인데, 공고가 거의 없다. 경제가 어려우니 취업시장도 덩달아 어려워지는 거다. 취업 콘텐츠를 하는 한 유투버는 상반기 채용은 기대하지 말고, 차라리 창업 같은 것에 도전해 경제관념을 키우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질병이 아닌 다른 곳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정부는 신천지 경로 파악과 외교적 눈치를 살피는 것에만 신경 쓰는 듯하다.

참으로 답답하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2266140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