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S학습 ] 1. 로봇 기구 개발 기획 _ 특허 조사 및 인증 관련 규정 검토
※ 본 내용은 개인의 ' 로봇 기구 개발 기사 ' 시험 준비를 위해 NCS 학습모듈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1. 특허 개요
① 특허 (patent)
→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
→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특허권자 이외의 제 3자의 실시를 배척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
② 특허 출원
(1) 발명자 및 출원인
→ 발명자가 특허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발명자로 부터 적법하계 승계를 받은 자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이처럼 기업도 특허를 양도 받아 특허권자가 될 수 있음.
(2) 특허의 대상
→ 대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독창적이며,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 ( 특허요건을 갖춘 것 )
→ 출원 전 타당성 검토 및 선행기술 존재 여부 조사로 불필요한 출원비용 절감 + 적정한 권리 확보 가능
(3) 선출원주의
→ 동일한 발명이 2개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
→ 선출원 or 선발명 2가지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③ 특허 심사 절차
(1) 방식 심사
→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심사 (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 여부, 기간의 준수 여부, 증명서 첨부 여부 등 )
(2) 심사 청구
→ 심사 업무 경감을 위해 모든 출원을 심사하는 대신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
→ [참고] 특허권을 얻기보다는 타인의 권리 획득을 막기 위한 출원 = 방어 출원 이라고 함.
(3) 출원 공개
→ 출원 후 1년 6개월이 결과하면 그 기술 내용을 특허청이 공보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
(4) 실체 심사
→ 특허 요건, 즉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는 심사
(5) 특허 결정
→ 출원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사관이 특허를 부여
(6) 설정 등록과 등록 공고
→ 특허 결정이 되면 출원인은 등록료를 납부, 특허권 설정을 등록하여야 함.
(7) 거절 결정
→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8) 거절 결정 불복 심판
→ 거절 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 거절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 절차
(9) 무효 심판
→ 심사관 또는 이해 관계인이 무효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특허권을 무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 절차
( 무효사유: 특허요건, 기재불비, 모인출원 등 )
2. 특허 조사 및 분석
① 분석 범위 결정
(1) 특허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한 로봇 시스템이나 부품에 대해 정의
→ 개발하고자 하는 로봇 시스템이나 로봇 부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정량적으로 기술
(2) 특허 조사 범위 결정
(3) 기술별 핵심 키워드들을 도출 ( 핵심키워드+검색식, 3~5개 정도의 하위 기술을 결정 )
→ 핵심 키워드의 경우 로봇 엔지니어와의 협의를 통해 도출, 검색식의 경우 하기와 같은 점을 고려
[검색식 고려 사항]
가. 검색의 관점을 확실하게 + 우선순위 설정
나. 하위 개념에서부터 시작, 상위 개념으로 검색 범위를 펼쳐가며 고려
다. 적당한 범위의 검색식을 사용한다.
→ 너무 구체적이면 유효 특허가 검색안되고, 너무 넓게 하면 너무 많은 특허가 검색됨.
라. 선별 중 검색식 작성 시 누락하였던 키워드 발견 시 검색식에 반영
마. 특허에 서술되어 있는 실시 예를 이용하여 검색
→ 실시 예가 없다면, 특허에 서술되어 있는 청구항을 이용하여 검색
② 유효 특허 선별
(1) 핵심 키워드+검색식을 활용, 특허 조사 ( 범위에 해당하는 국가만 조사 )
→ 아래의 표와 같이, 문헌번호, 제목, 출원인, 요약, 대표 청구항, 대표 도면등을 정리
(2) 유효 특허 선정 ( 조사된 결과로 부터 )
→ 검색된 모든 특허를 분석하기엔 시간적으로 불가
→ 검색된 특허 중 권리 분석, 유사도 분석, 장벽도 분석 등을 실시 유효 특허를 선정함.
( 유효 특허는 검색된 특허의 제목+요약을 검토하여 세부 기술명별로 선정 )
(3) 특허 landscape 분석
→ 목적: 기술 시장 성장 단계를 파악
가. 주요 시장국 연도별 특허 동향 파악
나. 주요 시장국 내외국인 특혀 출원 현황 파악
다. IP 포트폴리오를 이용하여 기술 시장 성장 단계를 파악
③ 핵심 특허를 대상으로 지재권 확보 가능성 분석
→ 세부 기술별로 문제시될만한 핵심 특허를 선별, 법적 상태와 대응 방안을 분석.
(1) 유사도 및 IP 장벽도 분석
→ 선행 특허와 개발될 기술 간의 유사도와 차이점을 설명, 대응 방안을 제시
(2) 주요 장벽 특허 권리 분석을 실시
→ 결과에 해당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3) 지재권 분석 가능성을 평가
. [참고] 특허 조사 및 분석의 경우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라 전문가에게 조사 및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음
3. 자율안전확인신고서(KCs) 작성
자율안전확인신고(KCs)란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설치 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해당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자세한 사항은 하기 사이트 참고
자율안전확인신고(KCs)ONETECH : ONE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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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및 관련 자료 다운로드
② 제품의 설명서를 작성
→ 제품명, 형식, 사용 목적, 제품의 특징, 외형,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③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
→ [참고]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집필한 로봇실무개론 부록 A에 상세한 내용 기재되어 있음, 작성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