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국 1인당 국민소득(GNI)이 코로나쇼크, 최저임금 인상, 과도한 환경 규제 등의 여파로 올해 3만달러대 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4만달러대에 진입해야한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화, 산업구조 고도화, 신산업 규제 완화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MY]

제시한 실질적인 방안들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그러나 제도화 이전에 사회 인식부터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청년층에서 많은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도가 마련된다고 해서 현재 사회 청년들이 과연 도전할까 의문이 든다. 현재도 공무원과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3~5년의 시간을 허비하는 청년들이 많다.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는 경향이 뚜렷한 이 사회가 걱정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인원을 늘리고 있다고 안다. 이는 잘못된 방향이다. 많은 청년들의 도전을 통해 혁신적 일자리가 생성 되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늘린다면 오히려 독이다. 안정적인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청년들이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제도 이전에 사회 인식을 바꿔야한다. 도전을 지향하는 사회가 되어야 실질적인 개혁이 가능하다.   

 

[사설전문]

우리 경제가 중대 갈림길에 섰다.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으로 통하는 1인당 국민소득(GNI·미국 달러화 기준) 3만달러대에 올라선 지 불과 3년 만인 올해는 3만달러대 유지를 장담하기 어려워져서다. 이대로 2만달러대로 추락하느냐, 3만달러대를 지켜내고 선진국 수준인 4만달러대 진입 교두보를 마련하느냐가 올 한 해 경제 성과에 달렸다.
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을 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9년 1인당 GNI는 3만2047달러로 전년보다 4.1%(1387달러) 줄었다. 감소폭이 2009년(-10.4%) 이후 최대다. 이것도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 정부 소비(전년 대비 6.5% 증가)를 크게 늘린 결과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급속 인상, 과도한 환경 규제 등 반(反)기업 정책 탓에 1인당 GNI 3대 변수(실질성장률, 물가, 원화가치)들이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올해는 ‘코로나 쇼크’까지 겹쳐 경제 위기론이 나올 정도로 경기 하강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많은 국가가 1인당 GNI 3만달러를 넘어서면서 크고 작은 위기를 겪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노동개혁, 규제완화, 신(新)성장 동력 창출 등으로 4만달러 돌파에 성공했다. 반면 스페인 그리스 키프로스 등 남유럽 3개국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다 2만달러대로 밀리고는 여태껏 3만달러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현금뿌리기에 몰두한 탓에 2005년 3만달러 돌파 이후 아직도 ‘3만달러대 벽(壁)’에 갇혀 있다. 1995년 4만달러 돌파 후 거품 붕괴로 다음해 3만달러대로 뒷걸음질한 일본은 2018년에야 겨우 4만달러대에 재진입했다.

1인당 GNI 3만달러대를 지켜내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다. 코로나 쇼크가 국내는 물론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신산업 진입과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3031850i

 

[사설] 위태로운 국민소득 3만달러…남유럽 전철 밟아선 안 된다

[사설] 위태로운 국민소득 3만달러…남유럽 전철 밟아선 안 된다, 오피니언

www.hankyung.com

 

"치밀한 개연성과 뛰어난 연기력 그러나 긴장감, 스토리, 반전 제로..."

2019. 03. 03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코로나 영향으로 영화관에 달랑 4명... 코로나 19가 걱정되었지만 사람이 없어 오히려 안심이었다. 어떻게 보면 영화보기엔 최적의 시기인지도 모르겠다.

 

영화에서는 제목대로 여러 짐승들이 등장한다. 모두 심각한 돈 문제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 영화 초반 돈 때문에 사채업자에 시달리고, 매춘을 하고, 범죄를 계획하는 저지르는 이들이 딱해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이 사망보험금이 담긴 돈가방을 손에 넣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돈 가방이라는 소재로 놀랍게 이 인물들은 개연성을 가지게 된다. 자신의 돈가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돌진하는 캐릭터들이 재미있다. 연륜이 있는 배테랑 배우들 답게 변하는 표정 하나하나 보는 맛이 있다. 하지만 이런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은 덜했다. 너무 현실처럼 그려서 그런 건지, 그동안 이보다 자극적인 것을 많이 봐서 인지 모르겠지만, 보는 내내 평이하게 흘러갔다.

 

중간 곳곳에 웃음 포인트가 있던거 같은데 웃기지 않았다. 차라리 이런 요소들을 삭제하고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을 바탕으로 스릴 있고 긴장감 있게 만들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내가 오늘 본 영화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라는 제목보다는 '지푸라기가 있어 잡는 사람들'로 보았다.

 

총평: 현실에서 충분히 가능한 개연성과 뛰어난 연기력이 볼만한 영화, 하지만 너무 현실적이어서 그런가? 요즘 영화가 자극적이어서 그런가? 부족한 스릴, 긴장감.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 김초엽 [소설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中]

 

" 우리는 그곳에서 괴로울 거야.

하지만 그보다 많이 행복할 거야. "

 

이 두문장을 설명하기 위한 SF소설이다. 이 문장은 책 뒤 표지에도 적혀있는데 소설을 읽고 봐야 더 와 닿는 문장이다. 마을이라는 유토피아에 사는 데이지가 소피에게 유토피아보다 괴로움이 존재하는 시초지(지구)가 더 나은 이유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마을과 지금의 시초지를 만든 릴리 다우드나의 역사와 올리브가 만든 마을의 순례 제도. 그리고 올리브 또한 지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과정.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행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이었다. 행복이란 괴로움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사실 괴로움이 많을수록 행복도 많아진다.

 

여기서 그려진 시초지 지구는 비개조인과 개조인으로 나뉜 분리주의가 만연한 세상이다. 개조인 들을 신인류라고 부르며 지구의 중심에 살지만, 비개조인 들은 개조인과 유전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되며 외곽에서 힘들게 살아간다. 하지만 역설적이게 비개조인들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개조인들이 사는 세상은 마을이랑 같아 보인다. 따라서 괴로움이 존재하지 않고, 행복의 의미도 깊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비개조인들은 괴로움이 만연하고, 괴롭지 않을 경우가 많이 생긴다. 괴롭지 않아 질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낀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비개조인들이 행복할 확률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건가? 약간 이상한 메시지이지만 놀랍게도 이런 생각으로 위의 문장을 읽으면 위로가 된다. 김초엽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 차별받고 있는 사람, 세상에 저항하고 있는 사람, 괴로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달하려는 목적이었을까? 아픈 사람들에게 응원을 보내려 한 것일까? 정답은 아니겠지만 나는 글을 읽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 사실 세상에는 완벽히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멍청하게도 모든 것을 일반화시킨다. 사람은 이래야 된다. 보통사람은 이렇다. 그런 생각들이 단결을 만들기도 하지만 일반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시킨다.

 

배제된 사람들은 여기에 맞서 싸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이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맞서 싸우면서 행복해한다.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에 저항하면서 행복해한다? 데이지가 이런 말도 했다. 우리는 행복하지만, 행복의 근원을 모른다는 것. 괴로움이 있어 행복하다면 여기서 말하는 근원은 괴로움인 건가. 내가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헷갈린다.

 

두 번째 읽는 책이었다. 하지만 처음 읽었을 때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설전문]

“코로나19 위기가 여름까지 지속하면 그 충격은 2008년 세계 금융시장 위기 때보다 클 것이다.” 앤디 셰 전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의 경고다. 코로나19가 올해 중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등 경제학자들의 전망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특히 JP모간은 자사 보험팀 모델을 통해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중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확산되면 감염자가 3월 중 최대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재정·금융 위기보다 더 큰 충격을 미칠 글로벌 리스크로 예측했던 신종 감염병 유행이 코로나19로 현실이 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반사적으로 현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2월 회사채 발행금액이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내린 65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낙폭으로 기업 체감경기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밖에서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5%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거나 검토 중인 대책을 보면 코로나19만 지나가면 된다는 식의 일회성 대책이 대부분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돼 온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경제가 말이 아니다.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이 올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코로나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규제개혁, 과감한 감세, 특단의 노동개혁 등 근본적인 복합처방을 내놔야 한다.

 

[요약]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이어지면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이다. 기업이 현금을 끌어모으는 것을 보면 체감이 된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만 지나가면 된다는 식의 검토만 하고 있다. 보다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MY]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경로를 파악하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전국구로 퍼진 바이러스는 종잡을 수 없어 보인다. 2월 26일자로 코로나19 확진자는 1000명을 돌파했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여파에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높아지고 있다. 기업이 현금을 끌어모으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나는 취업준비생으로 이를 확실히 체감하고 있다. 2월 말이면 상반기 공채 공고가 올라오는 시기인데, 공고가 거의 없다. 경제가 어려우니 취업시장도 덩달아 어려워지는 거다. 취업 콘텐츠를 하는 한 유투버는 상반기 채용은 기대하지 말고, 차라리 창업 같은 것에 도전해 경제관념을 키우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질병이 아닌 다른 곳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정부는 신천지 경로 파악과 외교적 눈치를 살피는 것에만 신경 쓰는 듯하다.

 

참으로 답답하다.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2266140i

 

[사설] "세계 경제에 금융위기 때보다 큰 충격 올 것"…복합대응 필요하다

[사설] "세계 경제에 금융위기 때보다 큰 충격 올 것"…복합대응 필요하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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